지난 해 가을의 추석 선물치고는 너무나도 교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말 많던 성과급을 폐지하거나 수당화하기로 전교조와 교육부 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제 반납키로 했던 그 돈을 전교조가 본인에게 도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전교조 자체의 홈에도 그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이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를 조직화하고 또 이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하고 투쟁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국 교육계에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교육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이 성과급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갈등이 있었습니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사 평가를 하지 않겠다. 호봉순으로 등급을 정하겠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성과급에 대비했건만 결과는 그 원칙대로 되지 않아서(어떻게 된 셈인지 각 교사를 임의로 평가를 해서) 우리 전교조 교사들과 교장선생님 사이에 한 동안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교장선생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원래 하기로 했던대로 호봉순으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를 호봉순으로 바꿔 놓으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든 성과급은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귀중한 경험을 교사들 모두가 하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커다란 소득이었습니다.

왜들 애들 장난 같이 이럽니까? 왜들 이렇게 쓸 데 없는 정책을 내 놓아서 진정 교육 활동에 쏟아도 부족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성과급을 없애겠다는 약속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전교육자와 국민에게 사과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고1에게 시행될 7차 교육과정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들 무슨 일을 진득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애들 같이 이러는지...

그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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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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