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좋은교사>2012년 4월호에 실린 서정기님의 글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은 글입니다. 이 글로 말미암아 좋은교사를 탈퇴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삶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머리 속으로만 담아 두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이제는 조금씩 풀어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닿는 대로 다른 글들에 대한 다른 생각도 풀어보려 합니다... 

학교폭력, 응보적 정의를 넘어 회복적 정의로 가야 한다

서 정 기

실효성의 한계에 부딪힌 응보적 정의
(원글)현대 사회에서 사법제도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적 제도로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유죄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잘못을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정해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의 중심 역할이다. 이처럼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정해진 형량의 처벌을 부여하는 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한다. 응보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들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정의는 성취된다고 믿었고 강력한 처벌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강력 범죄가 발생할수록 엄벌주의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응보주의의 발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보주의에 따른 사법은 오랫동안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분명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기능과 운영이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의 법 규범과 실천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인정하고 부응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실제적 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욕구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가해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징화된 법적 처벌은 오늘날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응보적 패러다임의 사법이 직면한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지역 사회와 학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다른 생각)성경에는 죄악에 대한 징계의 규정들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법률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사법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기결수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대통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인했으면서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징역을 10년도 살지 않고 출소하는 현실을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살인과 성폭행 등의 중범죄 3범 이상을 저지른 이들을 사형시키거나 10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결수의 인권 신장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소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너무 가볍게 치루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적어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면서 단기간에 출소하기 위해서는 징역기간의 인권이 말살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응보적 패러다임의 사법이 직면한 위기는 살인 10범이 1년도 징역살기조차 싫어하고 부당히 여기는 인간의 악한 모습도 그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
(원글)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사법은 응보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응보적 사법은 사회의 잘못된 행위(범죄)를 사회 규범의 파괴이자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국가가 되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가 구현되며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렇기에 사법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유죄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추상적으로 이해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필요는 무시되었다. 피해자는 사법 절차에 증언자라는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며 사법 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이나 요구를 나타낼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가해자 역시 자신 행동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되었다. 잘못의 결과는 법 조항의 규정으로 환원되어 이해되고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추상화된 처벌이 책임을 대체하였다. 나아가 응보적 사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에 양자의 관계적 화해나 회복이 사법과정에서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와 달리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추상적인 처벌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범죄로 발생한 폐해와 해악을 회복할 때 성취된다고 본다. 또한 응보적 정의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대상이 된 사건을 탈맥락화시켜 규범적 논증을 통해 유죄를 판단한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 - 가족, 학교, 지역 사회 등 - 이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폐해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에서는 사법 제도의 체계 안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동적 존재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사법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해 사건의 피해를 회복하고 삶을 정상화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 (다른 생각)범죄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사회 규범의 파괴이며, 정도에 따라 국가에 대한 공격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추상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필요는 무시되었다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회복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처벌 과정이 잘못되었고 가해자의 인성이 패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피해를 입힌 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을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추상적이라 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법의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솔직히 살인과 성폭행 등의 몇몇 중범죄는 사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피해자들의 회복이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체가 회복에 방해가 되지 않던가요. 가해자들을 살려 두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고3 학생들을 기도원에 들여보내 자율학습과 기도만 하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적절한 방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던가요. 기독교인 모두를 손양원목사님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방법 자체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좋은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부정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전제되지 않는 피해자의 회복은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집행하면서, 그리고 집행 후의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진정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