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교사 대회



4.7.14:00 종묘 공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좋던 날씨가 이상하게도 전교조 집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흐리고 이슬비가 오는 날씨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멀쩡하던 날씨가 우리 전교조가 집회할 때는 유난히도 비오는 날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올해도 그러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던 것이 지난 주의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는 바람부터가 차가웠고 몸이 오슬오슬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립학교법, 도대체 이를 보면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교과서에 아무리 써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 아무리 학교 공금을 훔쳐가고 떼어 먹어도 교육청이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지 보름 이내에 그 드러난 비리를 원상 회복시키기만 하면 일체 죄가 없어지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만든 법규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도 학교 공금을 아무리 횡령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만 하면 그 순간 죄가 없어지고 학교에서 다시 원래대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유독 사립학교법에서만큼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도 된다면 몰라도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요, 그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 분명하다면 전체 법규의 체제에 어긋나고 있는 사립학교의 이 같은 독소 조항은 반드시 이번 4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고쳐야만 합니다.

이를 촉구하는 교사 대회가 오늘 이슬비 오는 종묘 공원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들의 마음을 모아 열렸던 것입니다. 차가운 땅바닥, 많은 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비내리는 가운데 1시간 20분 가량 집회가 계속 되었고 이어 4:30까지 교사들은 지친 몸도 쉬지 못한 채 연이어 거리 선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동부사립의 담당 구역인 종로 5가에서 동대문까지 가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고 동대문의 전철역 입구에서 송곡여고의 연합분회장 선생님과 함께 같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쯤 졸업한 쌍둥이 제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라는 이들 제자들은 자기가 대신 유인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며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나누어 주는 전단지를 잘 받아 줘서 마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올해도 학생들에게 서양의 시민 사회 형성 단원에서 가르쳤듯이 영국에서도 19세기 중엽에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10년이나 선거권 확대 운동(영국 역사에서는 이를 가리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름)을 벌였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탄압해서 끝내 십년 공부 나무아비타불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역사는 이들이 주장한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동시에 그 계층원들의 노력이 있어야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교사들의 함성이 언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런지는 모르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열매를 거둔고야 만다는 것을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