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연합에서 네이스분과를 맡고 있는 홍인기선생님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고 바른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부탁합니다

-----------------------------------------------------
새로운 대안 - 학교 단위 NEIS


홍인기 (기독교사연합 교육정보화사업 모니터팀장)


1.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NEI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지금의 NEIS가 효율성에서는 뛰어나나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NEIS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지금의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사용목적,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NEIS와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것은 그 내용만으로도 두꺼운 책한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NEIS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학교단위 NEIS시스템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 중에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서 학교현장에 혼란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방식으로는 학교단위 NEIS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단위 NEIS의 기본개념은 지금 시도교육청에 집적되어있는 NEIS 시스템의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 세가지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학교별로 쪼개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여러 관련 단체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쪼개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1) 서버를 학교에 둘까, 교육청에 둘까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어 기존의 CS서버에 두고 관리하는 형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서버가 보급되지 않고 SA를 사용하던 학교에 새로운 서버를 보급해야하고, 기존의 서버도 5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가동했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서버보안에 많은 돈을 들여야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와 보안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전공자가 아닌 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별고 몇 학교를 묶는다고 해도 인건비만 해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단위 네이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학교단위로 쪼개어진 데이터 베이스를 시도교육청 서버에 두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자신의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외부의 웹호스팅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이나 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학교단위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므로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NEIS 시스템에서 전입학이나 학적변동자료를 공유하기가 쉬워지고 비용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2)기존의 NEIS 시스템과 뭐가 달라지나요.

①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단위학교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는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가 시도교육감이지만,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그 관리 주체가 학교장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이 데이터 베이스가 관리되고 사용됩니다.

②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자료 데이터를 임의로 가질 수 없습니다.
기존의 NEIS 시스템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학생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얻으려고 할 때 학교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도 이 시스템을 통해 기초 자료를 가공해서 2차 자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면 필요한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①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쪼개야 합니다.
NEIS 시스템에 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학교단위로 쪼개고 이것을 다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서비tm를 위해 기존의 장비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②시·도 교육청 서버관리자의 권한 관리
서버를 제공하는 곳의 ROOT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ROOT가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과 보안장치를 개발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서버를 학교단위에 두더라도 서버의 ROOT권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ROOT권한의 관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③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한가요?
학교 안에 서버가 있어도 학교 네트워크가 인테넷으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과 내부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 모두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