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좋은교사 일제고사 토론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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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교사 파면 ․ 해임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학자 성명에 부쳐

■ 취지

-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결정된 교사 파면 해임 조치는 교육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공권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안에 비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자행(恣行)된 것으로 판단됨.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순치시킴으로써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사료됨.

- 이는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됨. 현 정부와 서울시교육감은 근현대교과서문제, 일제고사 강행, 교원단체에 대한 정치 탄압 등으로 교육현장을 경직시키고 교육 민주화의 근본 기초를 흔들고 있음. 이러한 교육계의 위기는 대학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임.

- 이에 작금의 반교육적 조치들을 중단하고,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 동의하는 교육학자들의 명의로 본 성명서를 발표함.

■ 경과

- 교육학자들의 자발적인 서명 동의에 의해 2008년 12월 23일 현재 142명이 참여함

- 서명 동의자는 전국 대학의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및 교육계열 학과의 시간강사급 이상 교육학자(및 교육분야관련 연구자)들임.

-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연구원은 기관사정을 고려하여 진행과정에서 제외함

- 후속 조치로 교사 파면 ․ 해임 및 일제식 학력평가 등을 포함한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일시 미정).

■ 내용

-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7명에게 파면과 해임 조치를 내린 것은 교육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교사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 ‘학생 줄세우기 식’ 전국 일제고사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현장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체험학습과 시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임.

- 그런데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검토도 없이 교사들을 파면 해임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아픔과 충격을 주는 것은 반(反)교육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음.

- 학생들에게 시험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제식 학력평가에 대한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존중과 보장의 차원에서도 타당함.

☜ 타국 사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녀가 일제고사를 보지 않기를 원하면 학교에 의사를 전달하고 면제(exemption)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녀의 시험점수가 통계처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opting-out).

-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감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첨부2] 성명서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현장을 황폐화하는 반교육적 조치들을 중단하라.
지금 또 다시 교단학살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 7명에게 파면과 해임 조치를 내렸다. 전국 일제식 학력고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체험학습과 시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해임과 파면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현장 교사에 대한 이러한 강제 조처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반(反)교육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감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여 ‘교육적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장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국 일제고사는, 그 정책적 타당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행정의 산물로 판단된다. 교육적 소외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와 지원책도 마련해두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학생 줄세우기 식’ 표준화 평가는,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간적인 세계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이는 과거 회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전국 일제고사를 통해 기대되는 이른바, 학력신장이 단지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의 강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초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건설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계를 정치화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강요, 특정 시각에 의한 현대사 특강 등과 같은 구시대의 이념적인 대립과 파행으로 인해 다양한 관점과 이해방식이 공존해야하는 교육현장은 이분법적 냉전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고 있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과 논쟁은 선진화된 모든 교육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으로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며 정치적 폭압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을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 파괴와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반교육적 조치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의심케 하는 것으로, 참으로 상식이하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국의 편의주의적 행정과 권력의 남용은 국민 기본권의 입장에서 견제되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양심적인 교육 주체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23일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 파면, 해임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학자> 일동

[첨부3] 서명 동의자 명단  

강명숙(배재대, 교육사) 강성훈(고려대, 교육사철학) 강순원(한신대, 교육사회학) 강승규(우석대, 교육철학) 강인구(중앙대, 교육심리) 강일국(목포대, 교육사회학) 강창동(한경대, 교육사회학) 고경임(문경대, 교육사회학) 고병헌(성공회대, 교육철학) 고영남(서원대, 교육심리) 곽덕주(건국대, 교육철학) 곽수란(나주대, 교육사회학) 권순정(고려대, 교육사회학) 권정숙(청운대, 교육사회학) 권혁순(청주교대, 과학교육) 길양숙(강원대, 교육과정) 김경숙(동국대, 교육정책) 김대식(한국방송통신대, 교육사) 김대용(충북대, 교육철학) 김동민(중앙대, 교육상담)김동환(세명대, 교육사회학) 김미란(숙명여대, 교육사회학) 김배철(청주교대, 사회과교육) 김병찬(경희대, 교육행정) 김상무(고려대, 교육철학) 김성천(성균관대, 교육사회학) 김수영(동국대, 교육정책) 김언순(홍익대, 교육사) 김영노(대전교육연구소, 교육사회학) 김영석(경상대, 사회과교육) 김영천(진주교대, 교육과정) 김용(청주교대, 교육행정)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육행정) 김용태(광주교대, 수학교육) 김정선(진주교대, 미술교육) 김정섭(부산대, 교육심리) 김정태(배재대, 영어교육) 김지수(한국방송통신대, 교육사회학) 김천기(전북대, 교육사회학) 김회용(부산대, 교육철학) 나귀수(청주교대, 수학교육) 나윤경(연세대, 여성교육) 남현우(순천향대, 교육평가) 노상우(전북대, 교육철학) 노영란(광주교대, 도덕교육) 민혜리(서울대, 교육사회학) 박균섭(성균관대, 교육사) 박병춘(전주교대, 윤리교육)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과교육) 박선주(광주교대, 컴퓨터교육) 박연호(광주교대, 교육사) 박영대(광주교대, 미술교육) 박윤경(청주교대, 사회과교육) 박재영(부산대, 교육사) 박정환(광주교대, 미술교육) 박종배(동국대, 교육사) 박철웅(전남대, 지리교육) 박철희(경인교대, 교육사회학) 박한숙(광주교대, 교육과정) 박휴용(부산외대, 영어교육) 반상진(전북대, 교육행정) 배은주(서울대, 교육사회학) 서덕희(조선대, 교육인류학) 서범종(고려대, 교육사철학) 서용선(충북대, 사회과교육) 성기선(카톨릭대, 교육사회학) 성병창(부산교대, 교육행정) 성열관(경희대, 교육과정) 손준종(교원대, 교육사회학) 송경오(조선대, 교육행정) 송순재(감신대, 교육철학) 손성현(감신대, 기독교교육) 송현종(전남대, 특수교육) 신경호(전남대, 미술교육) 신영준(경인교대, 과학교육) 심성보(부산교대, 교육철학) 안경식(부산대, 교육사) 안상헌(영남대, 평생교육) 양성관(건국대, 교육행정학) 양은주(광주교대, 교육철학) 엄훈(청주교대, 국어교육) 여영기(서울대, 교육사) 염민호(전남대, 교육행정) 염은열(청주교대, 국어교육) 오성주(감신대, 기독교교육) 오성철(서울교대, 교육사회학) 오혁진(동의대, 평생교육) 우정기(경성대, 교육행정) 유순화(부산대, 학교상담) 윤수안(서울대, 교육사) 윤혜림(동국대, 교육사철학) 은혁기(전주교대, 교육상담) 이경숙(경북대, 교육사)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철학) 이동주(한국방송통신대, 교육공학) 이두휴(전남대, 교육사회학) 이명실(숙명여대, 교육사) 이미경(감신대, 기독교교육) 이미자(광주교대, 교육공학) 이봉우(단국대, 과학교육) 이성열(성균관대, 교육행정) 이영효(전남대, 역사교육) 이용환(전남대, 교육과정) 이윤미(홍익대, 교육사) 이은선(세종대, 교육철학) 이은주(청주교대, 특수교육) 이주한(춘천교대, 교육철학) 이지혜(한림대, 평생교육) 이혁규(청주교대, 사회과교육) 이호(중앙대, 영어교육) 임선희(충남대, 교육사회학) 임성규(광주교대, 국어교육) 임해경(광주교대, 수학교육) 장수명(교원대, 교육행정) 장지성(전주교대, 미술교육) 전미경(동국대, 가정교육) 전일균(강릉대, 교육철학) 정규영(청주교대, 교육사) 정덕희(성균관대, 교육사)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 평생교육) 정선이(서울여자간호대, 교육사) 정영근(상명대, 교육철학) 정영애(창원대, 교육사회학) 정원규(서울대, 사회과교육) 정유성(서강대, 평생교육) 정윤경(전주교대, 교육철학) 정인수(광주교대, 미술교육) 정혜정(숙명여대, 교육사) 정훈(경희대, 교육철학) 조상식(동국대, 교육철학) 천호성(전주교대, 사회과교육) 최경은(전주교대, 실과교육) 최도성(광주교대, 과학교육) 최명선(안양대, 교육과정) 최미향(전북대, 교육학) 최병연(전주교대, 교육심리) 최양미(안양대, 교육철학) 최영란(이화여대, 교육철학) 한숭희(서울대, 평생교육) 한재영(충북대, 과학교육)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 황금중(연세대, 교육사) 이상 1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