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에서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은 꼭 오시고
멀리 계신 분은 가급적 오시고
정 못 오시는 분은 기도의 폭탄을 날려 주십시오.
첫 기자회견이니만큼 미숙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영향을 끼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래는 보도자료 낸 것입니다.

보도자료

[4ㆍ15 학교자율화 조치 지침 분석 백서 발표 기자회견]

교과부가 폐지한 29개 지침의 옥석을 가린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조치로 폐지한 29개 지침에 대한 분석 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1단계로 29개의 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힌 이후 교육계는 이를 둘러싼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촛불집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침 폐지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과 갈등으로 교육계는 또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 자율화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고 지침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도 없고 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침 폐지를 철회하고 과거처럼 교과부의 지침을 원상복구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 중에는 불필요한 지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폐지된 지침을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200개가 넘는 교과부의 지침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학교 자율화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그렇지 않은 지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지침 폐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했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는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부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소통을 회복하여야 한다. 학교 자율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근거해 폐지되어야 할 지침과 유지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번 좋은교사운동의 백서 발표는 그 소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계는 생산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백서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일시: 2008.6.4.(수) 오후 4시
장소: 정부종합청사(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앞
주최: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