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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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3-0604
담 당 : 송인수(019-260-1633), 홍인기(교육정보화 모니터팀장 016-339-4687)
수 신 : 교육부 장관
제 목 : 교육정보화시스템과 관련된 현재의 파국을 막을 기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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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안

1.학교 단위로 NEIS를 운영(로컬화된 네이스)하여 인권침해는 방지하되,(분권화된 네이스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럴 경우, 인권위 결정 존중 가능)

2.학교 DB는 교육청 서버로 운영하여 서버 운영의 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이럴 경우, 개별 학교의 DB와 교육청의 서버와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호스팅 업체와의 관계와 유사, 재정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받기 쉬움.)

3.이럴 때, 교육청이 자료 추출을 할 수 없게 되며, 해킹에도 기존의 네이스처럼 대형사고가 나지도 않고, CS보다 훨씬 안전함.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4.또한 이렇게 하면 기존 NEIS을 사용할 수 없고, 시스템 재개발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도 CS도 NEIS도 아닌 새로운 명칭이 붙음.(명칭에 따른 갈등 문제도 해소)


1.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NEI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지금의 NEIS가 ‘효율성’에서는 뛰어나지만,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NEIS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지금의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사용목적,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야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NEIS와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것은 그 내용만으로도 두꺼운 책 한 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NEIS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학교 단위 NEIS 시스템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 중에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서 학교현장에 혼란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방식으로는 학교 단위 NEIS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단위 NEIS의 기본 개념은 지금 시도 교육청에 집적되어있는 NEIS 시스템의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 세가지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를 학교별로 쪼개어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교총 등 관련 교원 단체가 찬성하고 교육부는 서버 구축에 따른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네이스의 로컬화 문제는 이미 3월 중 교육부 김정기 국장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교육부에서 거부한 바 있는 사안이어서 그 거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 문제를 피하면서, 현재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1) 서버를 학교에 둘까, 교육청에 둘까 : 학교 단위의 네이스로 자료를 학교 서버에 두되, 학교 서버는 교육청에 두는 방안

학교 단위 neis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쪼개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어 기존의 CS 서버에 두고 관리하는 형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아직 서버가 보급되지 않고 SA를 사용하던 학교에 새로운 서버를 보급해야하고, 기존의 서버도 5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가동했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서버보안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서버와 보안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전공자가 아닌 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지역별고 몇 학교를 묶는다고 해도 인건비만 해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단위 네이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학교 단위로 쪼개어진 데이터 베이스를 시도 교육청 서버에 두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자신의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 외부의 웹호스팅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홈페이지 운영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이나 비용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학교 단위로 데이터 베이스가 생성되므로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NEIS 시스템에서 전입학이나 학적변동자료를 공유하기가 쉬워지고 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게 된다.

2)기존의 NEIS 시스템과 뭐가 달라지나요.

①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단위 학교가 된다.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가 시도 교육감이지만,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그 관리 주체가 학교장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이 데이터 베이스가 관리되고 사용된다.

②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자료 데이터를 임의로 가질 수 없다.
기존의 NEIS 시스템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학생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얻으려고 할 때 학교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도 이 시스템을 통해 기초 자료를 가공해서 2차 자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면 필요한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①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쪼개야 한다.
NEIS 시스템에 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학교단위로 쪼개고 이것을 다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리된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장비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②시·도 교육청 서버관리자의 권한을 관리해야한다.
서버를 제공하는 곳의 ROOT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ROOT가 학교 단위 데이터 베이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과 보안장치를 개발하여 관리하면 된다. 서버를 학교단위에 두더라도 서버의 ROOT권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ROOT권한의 관리가 쉬워질 수 있다.

③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한가요?
학교 안에 서버가 있어도 학교 네트워크가 인테넷으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과 내부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 모두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개념이다. CS 사고는 소형사고인데 비해, 이렇게 로컬화된 NEIS로 운영할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이 부분은 전적으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비용은 어떤가요?
네이스의 분권화에 따른 프로그램 재 디자인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은 기존 시설을 그래도 활용하면 되므로, 결국 프로그램 재 디자인 비용만 든다. 현재의 NEIS 전체 경비 중 프로그램 제작 비용 200억 정도를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니다. CS로 돌아갈 때 2조라고 하지 않는가?



(○많음. × 적음)
영역
인권침해 소지
비 용
정보담당교사 부담
비고
현재 neis
○
현재 600억
×

현재 cs
×
수천원-2조
○

네이스 로컬화
(혹은 새명칭)
×
개발비200억(추정)
×
최선





좋은교사운동

실무 책임: 송인수(상임총무, 019-260-1633)

공동대표: 홍세기(부산구포초등교사), 신병준(전주신흥중교사), 손봉호(서울대교수),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목사) 참가단체: 교사선교회, 교직자선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연구모임, 루디아어린이 선교회, 성서교육회, 성서유니온교사모임, 알리온어린이 선교회, 예수제자운동, 청소년제자선교회, 한국교사학생선교회, HCCC지도교사모임, 후세대선교회(이상 총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