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스템 태풍’ 일단 막아



< 교육행정시스템 개통 내년 3월로 전격 연기 >

교육부, 2학기 CS 유지하고 시범학교 새로 선정
전교조, 일단 환영 “서명운동과 인증거부 결과”


9월 16일까지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된 전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시스템 태풍’이 일선 교사들의 거센 역풍에 밀려 일단 그 진행을 멈췄다.

교육부는 당초 이날까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개통하려던 계획을 바꿔,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교사들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지난 12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여 개 학교는 올 2학기 학사관리를 위해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그대로 유지한다. <관련 기사 3면>

이번에 시행 유보된 교육행정시스템 분야는 그 동안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온 교무·학사 영역을 비롯 보건, 체육, 입학, 교구 기자재 등 모두 5개 영역이며 나머지 22개 영역은 그대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지난 13일 16개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내려 보내는 한편, 시범학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은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과 교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시행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문제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새 시스템 추진 과정의 예산 낭비, 졸속 추진,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지난 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6일부터 사상 초유의 명령거부 운동인 인증거부 활동을 진행했다.

전교조 박상준 교육행정시스템 대책팀장은 “서명과 인증거부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결과 교육부가 시행을 연기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기존 문제로 제기된 시스템의 교사·학생 정보 침해와 교사업무 증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시스템 도입은 교사 근무 조건에 해당되니 만큼 공식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해설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