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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선생님들과 더불어 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무릅쓰고 밤샘 농성과 다음 날 오후 4:45분 집회가 끝나기까지 계속한 7차 교육과정 저지와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연가투쟁을 지시했고,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이 연가를 허용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으며 이를 어긴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징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서울만이 아닌 전국의 수만명의 교사가 이에 참여했습니다...(상주의 홍두준선생님과 남양주의 이민정선생님, 그리고 서울의 동구여중 채승희선생님도 만났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은 미국식 교육 제도를 이 땅에 옮겨오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미국은 교육에 있어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교육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심지어 연간 교육비가 3만 달라까지 드는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그저 슈퍼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나 양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립학교에나 자신의 자녀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것은 다 좋다는 편견이 교육에 있어서까지 미국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에 있어서만은 빈부격차에 관계 없이 평준화를 이뤄왔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제도는 없다고 할 때에 그런대로 이 교육 평준화는 이 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오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국민적인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슬며서 초등, 중등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도입해왔고 이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절차상의 문제가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7차 교육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교육부도 그저 이제까지 그래온 과거의 교육과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책인 양 이를 호도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틀 자체를 아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장의 권한이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게 커집니다. 지금도 교장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교사가 많은 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발걸음을 시작한 교사 노조의 힘도 약화하게 돼 있습니다. 교원노조도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왜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나 몰라라 하던 교육부가 그렇게나 반대하는 차등 성과급은 기어이 준 것이겠습니까? ... 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 과원 교사 문제가 반드시 대두합니다. 그 때에 과원 교사를 쫒아내기 위한 명분이 이번 성과급의 속셈이라고 한다면 저더러 과민 반응이라고 웃어넘기시겠습니까?...돈 몇 푼 받고 목줄을 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반납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재단의 전횡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입니다. 재단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의 연가 투쟁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했다고 해서 수업권 침해다 뭐다 해서 불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징계하겠다고 야단인데 이렇게나 엄격한 교육부가 재단의 불법은 너그럽게도 눈 감아 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사학 재단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립 학교의 재단은 재단 법인으로 사회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단이 학교 운영비라도 많이 조달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2% 밖에 조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권한은 100% 행사하려고 하니 이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런 부당한 사학 재단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장차 수권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7차 교육 과정을 굳이 고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교육 개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부가 개혁에 앞장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그 것은 말 뿐이고 실제는 오로지 공교육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속셈에서 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 판에 지금 갑작스레 교실을 증축하고 억지로 한 학급 35명으로 하려는 의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학급 학생만 줄이면 됩니까? 교사의 수급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한 학급 35명으로 줄여서 늘어나는 학급수만큼 필요한 교사의 증원은 정규직 교사의 증원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규직 교사를 줄이고 그만큼 교육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초등의 충초임명 문제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사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래서 전국의 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절감하고 교육부의 징계 위협에도 서울 여의도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국의 TCF선생님들 별로 참석하시지 않은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상주의 홍두준선생님, 남양주의 이민정선생님, 서울의 채승희선생님을 만나뵈온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선생님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만큼 우리의 교육적 상황은 안이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학교의 분회장으로서 이번에는 연가도 내지 않고 조용히 왔고 일반 분회원들에게는 일과 후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조합원으로서는 몸을 사리는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참석해서 생각해보니까 온건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콧방구도 꾸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들어서는 파업에 준하는 투쟁으로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이번처럼 조용히 나와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교사로서 근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은 무너뜨렸으나 그 독재 정권의 하부조직인 제도나 관료는 그대로 온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과거 독재 정권처럼 국민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민주 교육이 될 수 없으며 가진 자, 특별한 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굴절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 시대에 나치스는 처음에는 유태인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때에 기독인과 천주교인들은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구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주교인인가요? 잡아갔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기독인들을 잡아갔다고 하는데 기독인들이 잡혀갈 때는 구경해주는 사람마저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모두가 당하고 말며 나중에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일에 대해 왜 저 사람들이 그러는지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드림
그러한 징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서울만이 아닌 전국의 수만명의 교사가 이에 참여했습니다...(상주의 홍두준선생님과 남양주의 이민정선생님, 그리고 서울의 동구여중 채승희선생님도 만났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은 미국식 교육 제도를 이 땅에 옮겨오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미국은 교육에 있어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교육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심지어 연간 교육비가 3만 달라까지 드는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그저 슈퍼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나 양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립학교에나 자신의 자녀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것은 다 좋다는 편견이 교육에 있어서까지 미국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에 있어서만은 빈부격차에 관계 없이 평준화를 이뤄왔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제도는 없다고 할 때에 그런대로 이 교육 평준화는 이 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오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국민적인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슬며서 초등, 중등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도입해왔고 이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절차상의 문제가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7차 교육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교육부도 그저 이제까지 그래온 과거의 교육과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책인 양 이를 호도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틀 자체를 아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장의 권한이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게 커집니다. 지금도 교장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교사가 많은 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발걸음을 시작한 교사 노조의 힘도 약화하게 돼 있습니다. 교원노조도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왜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나 몰라라 하던 교육부가 그렇게나 반대하는 차등 성과급은 기어이 준 것이겠습니까? ... 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 과원 교사 문제가 반드시 대두합니다. 그 때에 과원 교사를 쫒아내기 위한 명분이 이번 성과급의 속셈이라고 한다면 저더러 과민 반응이라고 웃어넘기시겠습니까?...돈 몇 푼 받고 목줄을 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반납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재단의 전횡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입니다. 재단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의 연가 투쟁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했다고 해서 수업권 침해다 뭐다 해서 불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징계하겠다고 야단인데 이렇게나 엄격한 교육부가 재단의 불법은 너그럽게도 눈 감아 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사학 재단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립 학교의 재단은 재단 법인으로 사회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단이 학교 운영비라도 많이 조달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2% 밖에 조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권한은 100% 행사하려고 하니 이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런 부당한 사학 재단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장차 수권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7차 교육 과정을 굳이 고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교육 개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부가 개혁에 앞장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그 것은 말 뿐이고 실제는 오로지 공교육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속셈에서 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 판에 지금 갑작스레 교실을 증축하고 억지로 한 학급 35명으로 하려는 의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학급 학생만 줄이면 됩니까? 교사의 수급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한 학급 35명으로 줄여서 늘어나는 학급수만큼 필요한 교사의 증원은 정규직 교사의 증원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규직 교사를 줄이고 그만큼 교육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초등의 충초임명 문제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사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래서 전국의 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절감하고 교육부의 징계 위협에도 서울 여의도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국의 TCF선생님들 별로 참석하시지 않은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상주의 홍두준선생님, 남양주의 이민정선생님, 서울의 채승희선생님을 만나뵈온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선생님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만큼 우리의 교육적 상황은 안이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학교의 분회장으로서 이번에는 연가도 내지 않고 조용히 왔고 일반 분회원들에게는 일과 후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조합원으로서는 몸을 사리는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참석해서 생각해보니까 온건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콧방구도 꾸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들어서는 파업에 준하는 투쟁으로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이번처럼 조용히 나와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교사로서 근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은 무너뜨렸으나 그 독재 정권의 하부조직인 제도나 관료는 그대로 온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과거 독재 정권처럼 국민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민주 교육이 될 수 없으며 가진 자, 특별한 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굴절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 시대에 나치스는 처음에는 유태인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때에 기독인과 천주교인들은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구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주교인인가요? 잡아갔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기독인들을 잡아갔다고 하는데 기독인들이 잡혀갈 때는 구경해주는 사람마저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모두가 당하고 말며 나중에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일에 대해 왜 저 사람들이 그러는지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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