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

학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학교 자율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보편적 룰마저 없애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
▲ 교육청의 권한 강화는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질식시킬 것
▲ 규제 혁파라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사구시의 자세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규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에 필요한 룰을 없애고,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시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며, 결국 학교에 무분별한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큰 조치이다.

이번 계획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없애버렸다. 물론 어떤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계획과 같은 것은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침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제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한 것은 단위학교나 하나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보편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모의고사를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과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칙이 정립되어 온 것이다. 0교시의 금지나, 우열반 편성 금지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 초등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에 관한 사항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한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립된 적절한 룰마저 일거에 허무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의 규칙이 정립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율과 경쟁은 무규범 상태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보편적 룰이 없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것과 자율적으로 맡겨도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이다. 그러나 이번 자율화 계획에서는 그러한 세심함이 보이지 않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버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자율성의 문제는 교과부의 권한이 남용되어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관료적 통제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전시성 행사나 프로그램들로 인해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하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교육 행정의 말단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평가도 실상 서류에 의한 평가로 가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느냐로 경쟁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학교를 교육청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학교구성원에 의한 교장 리더십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자율화하여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강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자율적 토양 위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적 지상주의의 무분별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비해 과거의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위주 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의 일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석차로 매겨 공표하는 등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그것을 위한 무한 경쟁이 될 것이다. 그것의 문제점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혹독하게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세부 항목에 학교의 성적과 진학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결국 전국적 일제 평가와 대학 진학자 등에 의한 획일적 서열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던 최소한의 규범마저 사라짐으로써 학교는 바야흐로 무분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학교 자율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율화의 최종 열매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청의 자율은 수단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자율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장공모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4) 상급 관청에 의한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5)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시와 통제를 최소화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둘째, 너무 성급하게 모든 지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지침을 정밀하게 살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그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또 과연 이러한 지침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기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나하나의 지침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규제 혁파라는 명분에 얽매여 성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조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념적인 접근이라 할 만하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용주의를 발휘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든지 불법적 행태를 금지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로부터 요구가 있어 수립된 각종 지침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지침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특례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성적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은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학술적ㆍ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큰 맥락에서 보면 중앙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급적 분권화하여 지역자치, 학교자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 규제해야 할 영역과 자율적으로 운영할 영역은 세심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학교 교육의 질이 되어야 한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청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강화되고, 현장에 필요한 규제마저 무화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후퇴시키며,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교육을 획일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하고 학교의 만족도를 두 배로 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번 학교자율화 계획을 실용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