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전면 재검토, 고3 한해 운영"
올해 안 인권침해, 관련법률 보안 마칠 방침
전교조 단식농성 및 연가투쟁 철회

교육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올해 안까지 NEIS 체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 NEIS 체제를 운영하되, 고 3 이하는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NEIS 검토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권침해, 관련법률 보안 등 모든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교단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전교조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NEIS를 교육적, 인권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보고했으며 대통령께서 제 결정을 존중하셨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전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교육부와 물밑협상이 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중재에 나섰다"며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중재권한을 부여받은 이미경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한 국장은 "이번 합의는 교육부, 인권위 모두의 명분을 살렸으며 NEIS를 반대하는 교사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교육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을 철수한다. 또한 28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